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대강 정비 사업 (문단 편집) === 뒤집힌 감사 결과와 정치 감사 논란 === 2013년에 나온 2차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이 몇 년 전에 했던 일부 감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게 된다. 2013년 1월 10일에 발표한 감사에서 설치된 보는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하고, 수질 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했으며, 수질 예측을 잘못해 수질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발표했다. 4대강 사업 때 건설된 보는 소규모 보 설치기준을 따랐으며, 많은 보가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수질은 인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4대강 사업 전보다 수치가 상승했고, 상수원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시행하지 않아 식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10일 3차 감사 결과에서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담합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숨겼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추가 조사나 고발을 하지 않고, 과징금을 축소했다. 국토해양부는 보안을 소홀히 해 대형 설계사들이 건설회사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게 했고, 담합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반대 진영이 제기했던 많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감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감사원이 친이-친박 식으로 정치 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14년 민간 조사, 즉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결과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23_0013374290&cID=10206&pID=10200|여기(뉴시스, 발표문 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4/2014122400280.html|요약(조선일보)[4대강 민간 조사 발표] "4대강 洑(보) 6곳, 물은 새지만 安全"… 어느 쪽 손도 안 들어준 조사委]]서 볼 수 있다. 4대강에 호의적인 결과는 아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추가 감사에서도 상술한 대로 상당수의 의혹들이 사실로 나왔었다. 그 중에서 특히 당시 대통령(MB)이 환경부를 상대로 수질과 현경 관련으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개입한 점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판에 회부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위법한 선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